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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지원 수도권 등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부자들만의 리그라 관심 밖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에 대한 욕심과 수요는 여전하여 좀처럼 치솟은 아파트의 가격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를 위해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서 억 단위로 올라버린 매매가에 어쩔 수 없이 2년 더 전월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지원 2021년에도 주거안정을 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거 혁신 또는 주거 뉴딜이란 키워드로 여러가지 지원과 정책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주거 혁신에는 어떠한 것들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주거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주거 혁신 △ 공공주도 3080+ 획기적 공급확대 ˙공공 + .. 2021. 3. 26.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법 및 체육계 학폭 예방 잊을만하면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학교폭력, 예전 저의 학창 시절과 비교해 보면 요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하고 가해의 수준이 과연 학생들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무엇이 가해자를 만들었고 가해자는 왜 그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법 및 체육계 학폭 예방 학교폭력은 나쁜 것이 맞습니다.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학생이기 전에 한명의 가해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최근 스포츠계 미투로 번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 2021. 3. 25.
중견기업 상생라운지 4 차 산업 혁명 인공 지능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여실 없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대체로 대기업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미래 신사업 진출을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견기업 상생 라운지 4 차 산업 혁명 인공 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1년도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라운지를 2월 26일 서울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산업부는 지난번에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의 중점 과제로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라운지를 설정하였습니다. ▣ 등대 프로젝트 △ 목표 ▪ 202.. 2021. 3. 22.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휴직 지원금 여성 청년 일자리 센터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편성했습니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휴직 지원금 여성 청년 일자리 센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 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 원을 더했습니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 원, 긴급 .. 2021. 3. 21.
2021년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어렸을 때에 학원을 다닌 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잠시 다녔었던 태권도 학원 역시 약 일주일 만에 가정 형편상의 이유로 그만두었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시기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까지는 공교육만을 받으며 자랐었어요. 물론 국영수 학원이나 피아노 등의 예체능 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그저 꿈이었을 뿐 어린 나이에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게 되더군요. 2021년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도에는 집에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이런 일이 부디 없기를, 가정 형편의 고하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행히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에서 벋어나 배움을 위한 교육비.. 2021. 3. 20.
아르바이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재 신청, 알바 월급 밀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모두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업주로부터 무시무시한 압박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더군요. 사회생활의 첫 시작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상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아르바이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재 신청, 알바 월급 밀림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다만, 위험률과 .. 2021. 3. 19.
어업인 지원 수산물 총허용어획량 및 전자 어구 식별 시스템 해수부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2020년) 연근해 어획량은 93만 톤으로, 정점을 찍었던 1986년 173만 톤의 53.7%에 그쳤으며,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해 수산물 자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산물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어업인 지원 수산물 총허용어획량 및 전자 어구 식별 시스템 다행히도 정부차원에서 313만 톤에 머물러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 톤, 2030년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제3.. 2021. 3. 18.
학대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 및 아동 권리 보장 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도 같은 우리 아이들, 약하고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정말 인간쓰레기 같은 부모들이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육체적 또는 정서적인 폭행을 가할 수는 절대 없으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정립되길 바랍니다. 학대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 및 아동 권리 보장 원 최근에 가정내 아동 학대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우리 아이들이 유일하게 믿는 존재인 부모와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한다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받고 있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은 고통은 어찌하며 앞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살아갈 이 두려움은 그.. 2021. 3. 17.
비 대면 서비스 일자리, 공유 숙박업 중소기업 우대보증 서비스산업에 대한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화의 전환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꾸준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새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고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65%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비 대면 서비스 일자리, 공유 숙박업 중소기업 우대보증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산업을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키오스크와 디지털 결제 단말기를 보급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2조 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코로나 19 대응 및 발전 전략 △ 맞춤형 지원 ▪ 우선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서비스..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