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대면 서비스 일자리, 공유 숙박업 중소기업 우대보증

서비스산업에 대한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화의 전환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꾸준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새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고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65%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비 대면 서비스 일자리, 공유 숙박업 중소기업 우대보증

 

비 대면 서비스 일자리, 공유 숙박업 중소기업 우대보증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산업을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키오스크와 디지털 결제 단말기를 보급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2조 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코로나 19 대응 및 발전 전략
△ 맞춤형 지원
▪ 우선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업종 피해가 확산되고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되는 데 따른 맞춤형 지원 실시
▪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영세 서비스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조 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70%)를 연장
▪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
▪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 및 감면 조치

△ 서비스산업 체질 개선
▪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응해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선
▪ 2025년까지 중소 영세상점 10만 개, 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지원

 

비대면 서비스 지원

△ 금융지원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기업엔 우대보증 2조 원 지원
▪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 창출을 위해 문화, 숙박, 외식, 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3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4+4 바우처 및 쿠폰 지원 준비 -> 총규모는 5000억 원


▣ 업종별 지원 내용
△ 제조업
▪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R&D), 표준 및 통계, 인력 등 기초 인프라 대폭 보강
▪ 제조-서비스업 기초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을 5년간 7조 원으로 대폭 확대

△ 서비스업
▪ 보건의료 & 콘텐츠 등 해외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 원 이상 수출금융 지원
▪ 3단계 산합협력선도대학의 육성계획 마련
▪ 상시 인력수요 파악과 재직자의 전직 훈련을 지원하는 등 인력 양성 모색
▪ 전문 표준인력을 육성하고 KS 인증을 확대하는 등 표준화 및 통계화 작업 병행

 

 

▣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 중점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해 의료, 문화, 스포츠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가 부상
▪ 관광, 물류, 금융, 보건의료, 영상 콘텐츠, 예술, 스포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중점 지원

△ 지원 계획
▪ 관광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000억 원의 펀드 조성
▪ 해양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 계획
▪ 화물 신속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곳으로 확대
▪ 금융 부문에선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까지 확대
▪ 연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 바우처도 지속적으로 확대
▪ 2023년까지 연구산업 마켓플레이스(가칭) 구축


▣ ICT 결합 신산업
▪ 전통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저조한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ICT와의 결합을 통해 신산업으로 도약

△ 지원 계획
▪ 2023년까지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 대를 보급
▪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조성
▪ 비대면 외식 확산을 위한 조리, 서빙, 주문, 결제 서비스 모델 구축
▪ 수요가 큰 공유 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도시민박 관련 업종 신설
▪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지원 업종도 2023년까지 30개로 확대
▪ 2021년 안에 창업-성장-재기 등 전주기 디지털 지원체계 구축

 

비 대면 일자리

 

[요약]
☞ 서비스산업 비대면 & 디지털화…2025년까지 일자리 30만 개 창출
☞ 영세상점 및 중기 스마트 시스템 지원, 관광 & 보건 등 8대 산업 육성

 

정부는 이 같은 4대 전략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법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10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한걸음 모델의 법제화,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