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7%

2017년부터 공공 부분의 정규직 전환이 많이 진행되었던 모양입니다. 작년 인천 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으로 한바탕 시끄러웠었는데요, 여기서 저의 입장을 시원하게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상충하는 두 입장을 적절히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리라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7%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엄청난 지원자 대비 한해 채용 인원은 턱없이 적어 고등학생부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만큼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 갑니다.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인 이들은 실낱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낮과 밤으로 공부에 매진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년간 한 공공기관을 위해 노력과 헌신을 한 직원들의 경우 불안정한 생활을 정리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시험을 준비합니다. 정규직 100% 전환이 아닌 시험을 통한 부분 전환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 퇴근 이후에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현황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에서 19만 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
▪ 이 중 19만 2698명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음

△ 달성률
▪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인 17만 4935명은 초과 달성
▪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 명을 포함한 정책 목표 20만 4935명을 기준으로 하면 97.3% 달성 기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누리집 주소
▪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누리집 : (바로가기) http://public.moel.go.kr


한편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 7000여 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정책 목표인 20만 4935명를 달성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정규직 전환 방법
▪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노·사·전문가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 전환범위와 전환 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규직 전환 실적
▪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만 2698명 중 14만 1222명(73.3%)은 기관이 직접 고용
▪ 4만 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이었고 1767명(0.9%)은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이뤄짐
▪ 16만 1265명(83.7%)은 기존 근로자를 전환 채용했고 3만 1433명(16.3%)은 경쟁을 거쳐 채용

△ 채용 공정성 확보
▪ 정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 및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한 점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원칙
▪ 다만 전환채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엄격한 평가 절차
▪ 가이드라인은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 대해서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함
▪ 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 우려를 고려해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평가 절차 진행
▪ 채용비리 방지 및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제정 및 시달하는 등 공정성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미구성 기관, 민간위탁 사무 직접 수행 타당성 미검토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미점검 기관과 함께 해당 기관과 용역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 용역&수탁업체 등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요약]
☞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 9538명 정규직 전환
☞ 지난해까지 정책목표 기준 97.3% 달성, 연내 20만 4935명 모두 완료

 

점검 및 감독 대상은 지난해 70곳에서 올해 370곳으로 대폭 늘리고 분야도 용역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까지 확대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용역업체와 수탁업체가 노동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