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팁182 금융 소비자 보호법, 제도권 금융 회사 조회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니, 서명 전에 상품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2021.0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원칙 명시 ▪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금융상품 판매원칙]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 권유 .. 2021. 4. 24.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 고효율 가전 10% 환급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더불어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서민 경제의 현실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를 위한 가전 구매 시 환급해주는 정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 고효율 가전 10% 환급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에서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비용의 10%를 돌려주는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사업 규모가 기존 500억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다자녀가구 및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매 시 10% 환급 ◐ 소비 활.. 2021. 4. 20. 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 & 해운 물류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항만 작업자 사고 발생 확률을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항만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합니다 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 & 해운 물류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해운물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수부는 이를 위해 물류 전 구간(선박-항만-육상)에 인공지능 기반 운영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항만 작업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 전략 내용 ▪ 선박 접안시간 5% 단축 ▪ 항만 작업자 사고 30% 감소 ▪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10개 창출 ▪ 스마.. 2021. 4. 16.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산재 보험법 산재보험 적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게 되었지만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고스란히 모든 부담은 종사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모두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산재 보험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적용 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2021. 4. 15.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민간 임대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거나 공공주택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면 매년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고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만 865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민간 임대 주택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신혼 희망타운 등 공공분양과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공급 일정이 소개됩니다. ▣ 서울 서울은 55곳 67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서울 46곳 4540가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 ˙고덕강일 등 국민·영구·기타(10년 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211가구, 서울 수서 KTX A2 .. 2021. 4. 13. 비대면 유통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지원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함께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총 400 기업을 선정, 각 기업에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등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인데요, 많은 업계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이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대면 유통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지원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인데요, 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 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 2021. 4. 10.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및 채용 고용장려금 3월 26일 개최한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코로나 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와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또한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도 보다 넓히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및 채용 고용장려금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여전히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을.. 2021. 4. 8. 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대한 모든 것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저는 작년부터 52시간제를 경험해 보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좋은 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 개인 평가나 성과가 더욱 날카롭게 적용되어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몇몇 기업들은 주 4일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근무 환경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이마저도 곧 대부분의 사업장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싶어요. 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대한 모든 것 5인 이상 전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월) 공고했는데요,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 52시간.. 2021. 4. 7. 스마트 해상교통체계 공유 플랫폼 바다 내비게이션 작년에 바다 내비게이션을 포스팅하며 육상을 벋어나 해상에도 적용되는 네비게이션 기술에 참 대단하고 느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전자해도나 최적항로, 항행안전정보와 같은 국제 해양정보를 24시간 끊김 없이 제공하는 국제 해양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MCP)을 운영할 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하였어요. 해양수산부는 MCP를 운영할 국제 해양디지털정보 공유플랫폼 컨소시엄(MCC, 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Consortium) 사무국이 세종시에 있는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안에 설립돼 3월 30일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해상교통체계 공유 플랫폼 바다 내비게이션 국제해사기구(IMO)의 디지털 기반 해상교통체계 채택을 계기로 해수부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 2021. 3. 31.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