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및 채용 고용장려금

3월 26일 개최한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코로나 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와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또한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도 보다 넓히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및 채용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및 채용 고용장려금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여전히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 민간부분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중증장애인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 확대
▪ 현장컨설팅으로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 제안
▪ 기업 훈련-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 확대
▪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 위해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과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 추진
▪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 문화 및 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 조성

△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적극적 홍보
▪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 생활 지원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시범으로 지원하면서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 모색할 방침
▪ 디지털 기반의 장애인 친화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과 함께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합동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

 

장애인 채용

 

 

 

▣ 장애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까지 3.8%로 단계적 상향
▪ 공공부문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개선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

△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
▪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
▪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근무지원 확대
▪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강화와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
▪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적 지원
▪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
▪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및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의 지원도 확대 추진

 

 

 

▣ 장애인 교원, 이공계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회 확대

 

△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
▪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 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
▪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 실시

 

 

△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
▪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확대
▪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 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 확대

△ 장애인 직업 교육 강화
▪ 4차산업 혁명 대비를 위해 ‘장애인 IT 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올해 2곳 확충
▪ 융·복합 직종 훈련과정 강화로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 추진
▪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해 보급
▪ 현재 5개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올해 안에 15개로 늘리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할 방침

 

 

 

▣ 비대면·디지털, 문화 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
▪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

△ 다양한 일자리 마련
▪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확장
▪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
▪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할 계획

 

 

[요약]
☞ 민간기업 장애인 채용 인센티브 늘리고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높인다
☞ 부처합동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지원

 

 

낮은 고용률과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 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향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