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지원 수산물 총허용어획량 및 전자 어구 식별 시스템

해수부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2020년) 연근해 어획량은 93만 톤으로, 정점을 찍었던 1986년 173만 톤의 53.7％에 그쳤으며,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해 수산물 자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산물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어업인 지원 수산물 총허용어획량 및 전자 어구 식별 시스템

 

어업인 지원 수산물 총허용어획량 및 전자 어구 식별 시스템

다행히도 정부차원에서 313만 톤에 머물러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 톤, 2030년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
△ 비전
▪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

△ 목적
▪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

△ 정책 추진방향
▪ 총허용어획량(TAC)을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 어업인, 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


▣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
△ 어획비율 확대
▪ 해수부는 지난해 35%였던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
▪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 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총허용어획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할 방침
▪ 비대면 시대에 맞춰 웹(Web)을 통해 실시간으로 총허용어획량 소진량을 수집 및 관리
▪ 어종별 그리고 업종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한 총허용어획량 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 어업인 지원 강화
▪ 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올해 총 95억 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 수산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도 새롭게 지급할 계획

 

어업인 지원

▣ 줄어든 수산자원의 회복
▪ 자원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 강화 및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효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기존 12cm 이하에서 2021년 15cm 이하, 2024년으로 19cm 이하로 강화
▪ 최근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혼획 저감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확대할 방침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 & 평가
△ 이전
▪ 그동안은 주로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를 조사 및 분석

△ 향후
▪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기후변화와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지표 반영, 종합적 자원 조사 및 분석
▪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

 

 

△ 조사 방식 개선
▪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해 회유 경로나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바이오 로깅 시스템 고도화
▪ 전자 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해 실시간 자원조사 강화
▪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 그리고 첨단 선박으로 대체할 계획


▣ 연근해 서식 및 생태 환경 개선
△ 바다목장 & 바다숲
▪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
▪ 2030년까지 5만 400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경우 연간 약 18만 톤의 블루 카본을 흡수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령어업 해결

△ 환경 개선
▪ 매년 약 3500톤에 이르는 유실 및 침적된 폐어구를 수거
▪ K-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 및 생분해 그물을 보급할 예정
▪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어구 식별 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


▣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
△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
▪ 어린 물고기 정보,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
▪ 현재 추진 중인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에 추가로 알배기 어미 물고기 보호 캠페인을 함께 실시

 

수산자원관리

△ 수산자원 보호
▪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 교육, 낚시 명예 감시원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
▪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포획 및 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
▪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
▪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

 

 

[요약]
☞ 연근해 수산자원 2030년 503만 톤 회복, 신선 수산물 안정 & 지속 공급
☞ 해수부,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발표,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35%→50%로

 

 

제3차 기본계획은 총허용어획량과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