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신용 대출 규제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대상

11월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고 해요. 연봉 8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는 내용이에요.

직장인 신용 대출 규제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대상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주 : 돈을 빌린 사람

▣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 내용
˙방안은 서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75조 원+알파)을 계획대로 집행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 병행

 

 

△ 방안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 노력 강화
˙차주별 상환능력심사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 시 예대율 완화 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 신용대출 관리
˙단기적으로 최근 급증 추세인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를 투 트랙으로 추진

△ 은행권 자율 관리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 및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통해 관리 강화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 신용대출 심사기준 강화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1월 30일부터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 강화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 단위 DSR(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을 적용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DSR 대출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차주 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 주택담보대출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을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에도 적용

 

 

△ 신용대출 회수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 원 초과)의 사후 용도 관리 강화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 시, 해당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내)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 장기 추진과제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

 

고연봉 직장인 신용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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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만들고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요, 검토되는 방안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RS) 도입 ▲전 금융업 권간 DSR 40%로 규제 ▲차주 상환능력 반영된 DSR 산정방식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