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와 불법전매

국토교통부에서 11월 4일에 내놓은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되는 것과, 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와 불법전매

신혼특공 & 생애최초 특공 자세히 알아보자

11월 4일에 발표된 개정안은 지난달(10월)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신혼특공
˙지난달 10월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 내용과 동일한 사안

 

△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특공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개선 전 :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개선 후 :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확대

△ 세전 소득 비교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 : 월 778만 원
˙160% : 월 889만 원


▣ 생애최초 특공
△ 세전 소득 비교
˙변경 전 : 소득 요건 최대 130%
˙변경 후 : 소득 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

△ 생애최초 특공이란?
˙대상 : 85㎡ 이하 주택
˙청약 방식 : 추첨을 통해 선정
˙자격조건
- 생애 첫 주택 구입
-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신혼특공 & 생애최초

 

피분양자를 위한 개정과 전매 위반자 제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입주예정일을 늦게 전달받아 거주 중인 주택의 처분과 40% 수준의 잔금 마련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였어요. 그리고 분양이 100% 완료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입주를 하지 않는 가구도 있었어요. 이에 대한 개정된 내용과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신설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분양자(=피분양자)를 위한 개정
˙개정안에 따라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와 입주지정기간이 신설
△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 개정 전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
⊙ 개정 후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 지원

△ 입주 지정기간 (신설)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설정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

피분양자를 위한 개정과 전매 위반자 제한

▣ 전매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 개정 전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위장전입,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이 없음
⊙ 개정 후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알선자 포함)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 사전 거주요건 규제 일부 완화
˙대상
-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내용
-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정보들을 투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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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닿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