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 제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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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집사는 정치뉴스는 보지 않지만 경제와 사회 뉴스는 대부분 챙겨보는 스타일인데요, 요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이슈와 대학교 등록금 환불 그리고 오늘 포스팅 할 부동한 규제정책은 여러 생각을 들게 만드네요. 각 이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고 어떠한 결과로 정리될지 감히 추측하기가 어렵네요. 복잡합니다..

정부는 6월 17일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아주 강력한 대출제한 그리고 전데자금대출 회수 조치가 7월 10일 드디어 시행되어요.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을 8일에 밝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시, 전세대출 제한]
1. 적용 시기
- 2020년 7월 10일 이후
2. 전세대출 제한 내용
-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 불가
- 반대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시 전세대출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1.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 변경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기존 전세대출 보증 한도 : 최대 4억 원
- 변경 전세대출 보증 한도 : 2억 원
2. 목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 원)으로 변경
3. 예외
-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 적용
- 1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기존 규정 적용
-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면 축소된 한도 적용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 제한

 

 

[사적 보증 한도]
- 기존 SGI서울보증 한도 : 최대 5억 원
- 변경 SGI서울보증 한도 : 3억 원

 

[6월 17일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관련 조치]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 전세를 끼고 차액만으로 내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 방지
-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추가
- 규제 시행 시기 7월 10일

전세자금대출 제한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
▶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
- 이 경우 시 또는 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음
▶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 유예
- 단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
▶규제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일 경우
-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 불가능
▶ 빌라 또는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 규제대상 아님
- 금융당국이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선 경우
- 규제 대상 아님
▶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 아님
▶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 구매할 경우
- 대출 회수되지 않음
-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의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기 때문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

 

[무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
1. 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2.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름
3. 주택금융공사
-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 : 2억 원 ( 1주택자 동일)
3. 주택도시보증공사
-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었음
-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 : 4억 원을 그대로 유지
4. SGI서울보증
- 무주택자 보증 한도 : 5억 원(신용등급별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