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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관련 제도 전기차 보조금 중고차 개별 소비세 테슬라 모델 3과 같은 중저가의 가격대로 인기몰이 중인 테슬라 모델 Y가 국내에 출시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역시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친환경 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및 전기차 보조금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그중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안전속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 2021. 1. 23.
신입사원 계약직 월차 연차 수당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법 최근 제가 다니던 직장에 같이 이직하여 입사한 차장님 한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를 하기 하루 전에 사내 휴게실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던 중,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는 말에 조금 의아했었어요. 다음날 입사한 지 두 달 차인 신입사원이 저에게 와서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없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 퇴직 시 또는 입사 초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할까? [요약] ☞ 퇴직 시, 남은 연차 모두 수당 청구 가능 ☞ 입사 초반, 유급휴가 활용 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에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크게 보면 연차 발생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 2021. 1. 23.
공공 주택 특별법, 공공 민간 임대 주택 차량 가액 등 입주 조건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공공 주택 특별법 살펴보기 [요약]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구별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 개정안 신설 내용 ▪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 신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총자산이 소득 3 분위(5 분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3인 또는 4인 가구 경우 ▪ .. 2021. 1. 22.
미디어 재난 방송 강화 팩트 체크 넷 중간 광고 허용 TV나 인터넷 방송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꼭 보는 TV 프로는 두 편으로 한 달에 한번 시간 내어 몰아서 보고 있어요. 한주 씩 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한 달 분을 모아 한번에 보면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라디오를 듣는 편인데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특정 인물의 신뢰도를 떠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행 방향입니다.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공공성 강화 [요약] ☞ 재난방송 강화 ☞ 팩트체크 활성화 ☞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 합리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해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EBS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지원해 .. 2021. 1. 22.
공동 인증서 민간 전자서명, 정부24·홈택스 사용 가능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많은 업체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출시하였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해온 공인인증서에 길들여지고 정까지 든 데다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사용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무엇을 쓸지 저 역시 궁금하네요. 은행 신규 거래를 위해 기존 공인인정서가 아닌 카카오 인증을 한번 사용해 보니 OTP 카드도 필요 없고 절차가 간결하여 편하긴 하더군요.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 인증서 적용 가능 2021년 1월 13일부터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 또는 PASS 등과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정부 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 2021. 1. 21.
아동 복지 입양 특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 정인이 사건은 최근 접했던 뉴스 중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했던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어요. 정인이는 우리 아이보다 1개월 먼저 일찍 태어난 또래 아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가 받았을 육체적 정서적 고통이 느껴지고 비록 부모는 아니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아내와 얼마나 울었던지.. 부디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동학대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요약] ☞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발표, 즉각 분리제도 철저 준비 ☞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 ☞ 입양가정 안정적 정착도 지원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 2021. 1. 21.
신용 점수 KCB 나이스 올크레딧 신용 등급 점수 확인 신용등급(1~9등급)이 신용점수(1~1000점)로 바뀌는 것에 대해 나에게 큰 변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 등급으로는 특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신용점수로는 대출이 가능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점수 도입으로 대출 실행 여부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신용 점수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용 점수제 도입 관련 제대로 알아보자 [요약] ☞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 전면 실시 ☞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 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 점수제로 전면 전환 실시 ☞ 신용 점수제 도입시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신용등급에 따른 획일적 대출거절 관행을 개선 -> 저신용층 금융접근성 .. 2021. 1. 20.
2021년 부동산 제도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신고 분양권 주택수 2021년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 부동산 제도 변한 것들 정리 우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부세 개인 최대 6%까지 그리고 양도세 최고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5% 상향 조절이 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최고세율 ▪ 개인의 경우 6%까지 상승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 주택 이상 시 ▪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 2021. 1. 19.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 금융 결제원 cms 가까운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URL을 통해 저도 인적사항을 넣고 승인 과정을 거쳐 조회해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몰랐던 포인트가 발견되어 적지 않은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없어서 아쉽기도 했어요.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 [요약] ☞ 하루 평균 103억 원·91만 건 신청 ☞ 평일엔 야간 시간 이용 권장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앱으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 및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어요. ▣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 778억 원 ▪ 지난 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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