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인증서 민간 전자서명, 정부24·홈택스 사용 가능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많은 업체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출시하였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해온 공인인증서에 길들여지고 정까지 든 데다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사용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무엇을 쓸지 저 역시 궁금하네요. 은행 신규 거래를 위해 기존 공인인정서가 아닌 카카오 인증을 한번 사용해 보니 OTP 카드도 필요 없고 절차가 간결하여 편하긴 하더군요.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 인증서 민간 전자서명, 정부24·홈택스 사용 가능

 

 공동 인증서 적용 가능

2021년 1월 13일부터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 또는 PASS 등과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정부 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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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3일부터 카카오, PASS 등 매년 갱신 필요 없음
☞ 발급 및 인증 절차도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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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전자서명 시대
△ 민간 전자서명 VS 기존 공인인증서
▪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그리고 발급 및 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

△ 확대되는 적용 범위
▪ 1월 13일부터 정부 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적용
▪ 1월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적용
▪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

△ 개정된 전자서명법
▪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됨
▪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 카카오, 통신사 PASS, 한국 정보인증(삼성 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

 

공동 인증서 민간 전자서명

△ 간편 인증
▪ 기존의 공동 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 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민간 전자서명 시대

국세청과 과학기술부에서도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2021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전 공인인증서보다는 편리하게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에 개설 및 운영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 국민권익위원회도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

△ 국민신문고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 전자서명 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과기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평가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 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민간 전자서명 연말정산 적용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요.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양한 전자서명 툴이 출시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