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긴급생계비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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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긴급생계비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한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는 저도 저이지만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주위 지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말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반기고 빠르게 진행되기 바라고 있어요.

그럼 정부에서 밝힌 긴급생계비지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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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 :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급]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

부산 긴급생계비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부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부산 긴급생계비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선은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3. 지작,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를 구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지급 단위 >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ㅣ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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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 및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