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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집사의 창고578

금융 소비자 보호법, 제도권 금융 회사 조회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니, 서명 전에 상품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2021.0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원칙 명시 ▪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금융상품 판매원칙]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 권유 .. 2021. 4. 24.
임대차 신고제 주택 전월세 신고 6월 시행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지난 10년에 비해 급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한정되던 재테크가 레어템이나 중고거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으로 보다 다양해졌으며, 재테크에 참여하는 계층 역시 상당히 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한 부동산인데요, 그중에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택 전월세 신고 6월 시행 대학교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내 집 마련에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분양을 통해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아파트 구매하면서 발생하게 된 부채를 갚으며 동시에 돈을 작게 모아 다른 주택에 투자도 해보았어요. 부동산 투자 및 임대 계약 등 모든 .. 2021. 4. 23.
월 89만원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코로나로 인해 직장인과 소상공인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대학생들 역시 많은 고민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높은 대학(교) 입학금으로 인해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기 중 휴학을 결정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더 많은 지원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월 89만 원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먼저 각 지자체도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를 지원하고 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2021. 4. 22.
입시비리·채용관행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입시비리·채용관행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의 법률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대상 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2021년 공익신고 대상 규정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 2021. 4. 21.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 고효율 가전 10% 환급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더불어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서민 경제의 현실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를 위한 가전 구매 시 환급해주는 정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 고효율 가전 10% 환급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에서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비용의 10%를 돌려주는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사업 규모가 기존 500억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다자녀가구 및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매 시 10% 환급 ◐ 소비 활.. 2021. 4. 20.
2021 국민 연금 인상 7월부터 그리고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반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지금까지 꽤 많은 돈을 국민연금보험에 납입하였어요. 한때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국민연금수령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하였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테슬라 주식으로 큰 수익을 본 뉴스를 보고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뭐.. 여기까지가 국민연금에 대한 저의 생각이며 지금부터는 2021년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 국민 연금 인상 7월부터 그리고 연금 수령액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물가변동률 등 반영으로 2021년 국.. 2021. 4. 19.
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 & 해운 물류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항만 작업자 사고 발생 확률을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항만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합니다 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 & 해운 물류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해운물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수부는 이를 위해 물류 전 구간(선박-항만-육상)에 인공지능 기반 운영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항만 작업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 전략 내용 ▪ 선박 접안시간 5% 단축 ▪ 항만 작업자 사고 30% 감소 ▪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10개 창출 ▪ 스마.. 2021. 4. 16.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산재 보험법 산재보험 적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게 되었지만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고스란히 모든 부담은 종사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모두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산재 보험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적용 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2021. 4. 15.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민간 임대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거나 공공주택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면 매년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고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만 865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민간 임대 주택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신혼 희망타운 등 공공분양과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공급 일정이 소개됩니다. ▣ 서울 서울은 55곳 67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서울 46곳 4540가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 ˙고덕강일 등 국민·영구·기타(10년 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211가구, 서울 수서 KTX A2 ..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