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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 데이터 소상공인 진흥 공단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정책자금 신청서류 구비를 위해 소상공인들은 최소 1~3일 영업을 중단해야 했었어요. 하지만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본인 행정정보를 이용해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마이 데이터 편리한 서비스 제공 ▣ 공공 마이데이터 △ 의미 ˙개인의 정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정보주체 개인의 정보 ˙공공서비스에 도입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마이데이터 개념의 핵심은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 통제, 전송 요구 ☞ 은행계좌정보 ☞ 카드결제정보 ☞ 보험납부정보 ☞ 증권투자정보 △ 공공 서비스 시작 ˙마이데이터 개념 중 전송요구권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를 전.. 2020. 12. 5.
주 52시간 근무제 300인 미만 사업장 내년 1월 적용 올해 말 12월 31일이면 300인 미만(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이 시작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2021년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 의미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 2020. 12. 4.
민간 임대 주택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 특별법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 집주인. 새롭게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지만 돌려받지 못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부랴부랴 신용대출까지 끌어 모아 봅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특별법 이런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임차인의 보호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 .. 2020. 12. 3.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12월 10일부터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살펴보자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만, 다만 월 소득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 개정 내용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2020. 12. 2.
미래차 전문 정비인력 등 연간 480명 양성 최근 국내 전기차 누적보급 대수는 12만대를 넘어섰고 수소차는 세계 최초 1만대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차 보급 속도에 비해 전문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사용자 불편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보급확산에 발맞춰 2021년부터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차 전문 정비 인력 양성 이번 사업은 미래차 시대 도래에 따라 정비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생산, 사용-폐기 및 충전 인프라 등 미래차 전주기에 걸쳐 현장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국비 지원규모는 14억4000만원(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미래형자동차 전환 교육환경을 갖춘 전국의 자동차학과 개설 전문대학을 거점 교육기관으로 활용, 연.. 2020. 12. 1.
아파트 주차장 이중 주차 신고 기어 과태료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주차장에 이르렀을 때, 내 차 앞으로 이중 주차된 차들을 바라보면 순간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주차장 입구 앞이라 개인적 편의를 위해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주차 매너와 이중 주차 과태료 자동차 운행 중 도로 위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가는 목적지에 따라 흩어지게 되어 갑자기 끼어들거나 라이트 공격 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금새 잊히게 됩니다. 하지만 한 아파트에서 자주 얼굴을 부딪히는 입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나 동에 거주하게 되어 오가다 서로 얼굴을 본적도 있고, 하물며.. 2020. 11. 30.
주택 금융 공사 주택 연금 알아 보기 공시가 오피스텔 5060년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다는 주택연금이 공시가 9억 원 이하 (시가 12~13억 원 수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택연금에 대해 기본부터 변경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금융 공사 주택 연금 공시가 확대 오피스텔 확대 주택연금은 2007년에 도입되어 55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주택 연금 가입대상 확대 △ 현행 시가 9억원 → 공시 가격 9억 원(시가 12~13억 원 수준)으로 상향 ˙대상 :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 2020. 11. 29.
겨울철 실내 전기 가스 난방 화재 예방 수칙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집이나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집에 머무는 시간에 비례하여 전기와 가스 등의 에너지의 사용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겨울철 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내 안전 사고 화재 예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을 겨울철에는 자칫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하는데요, 실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작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외출 시 난방기기 전원을 반드시 확인하기 ˙겨울철 실내에서 전기 매트류를 사용할 때 장시간 높은 온도에 두면 화재, 저온화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 2020. 11. 28.
환경 보전 1회용품 줄이기 스타벅스 맥도날드 다회용컵 우리의 일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 중에서 상당한 양을 자랑하는 1회용품들.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하루의 1회용품 쓰레기는 몇 개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환경 보전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줄이기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26일 주요 커피전문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과 맺은 협약과 대체품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 차원 1회용품 줄이기 △ 1회용품 줄이기 협약 체결 ˙환경부가 다회용컵 사용 확산으로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이기 위해 환경단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자발적인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1회용품을 함께 ..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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