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혜택 등록금 우대 금리 그린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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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혜택 등록금 우대 금리 그린 리모델링

by 배집사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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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후반의 나이에 주위 지인들의 가족 구성을 보면, 자녀가 1명인 가족이 다수이지만 자녀가 3명인 가족수가 2명인 가족수 보다 더 많았어요. 저도 아직 자녀가 한명이지만 만약 더 놓게 된다면 둘보다는 셋이 더 낳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가구가 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정책
다자녀 가구 혜택 등록금 우대 금리 그린 리모델링

 

 정부 다자녀 가구 대상 다양한 지원 제공

저출산 시대에서 벗어나고자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방면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거주지에 대한 혜택과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처럼 큰 혜택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다자녀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다자녀 정부 지원 내용 요약
• 다자녀가구전용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더 넓은 임대주택
☞ 우리 가족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 넓은 평수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
˙중형평형 신규공급(누적) : (21년) 0.1만호 → (23년) 0.8만호 → (25년) 2만호

△ 거주기간 연장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이사걱정 없이 내집처럼
˙현행 : 10년 → 개정 : 30년

△ 높은 품질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수준으로 상향


▣ 공공임대주택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살며 육아 부담을 덜어요

△ 총 35.4만호 공급
˙27만 호 : 신혼부부특화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8.4만 호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 국공립어린이집과 아이돌봄시설 설치

△ 친환경마감재, 통합차량 대기장소 등 특화 설계

 

세자녀이상다가구제정지원
다자녀가구 우대 금리 지원

 

 다자녀 가구 전세 대출 우대 금리 및 그린 리모델링 우선 입주권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주택 구매나 전세 계약 시, 대출 한도를 인상 및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3자녀 이상일 경우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셋째 이상은 2022년부터 등록금이 전액이 되는 파격적인 혜택도 있어요.

 

 

▣ 구입 및 전세 대출 한도
☞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져요

 

△ 대출한도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 2천만 원 인상

△ 우대 금리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1자녀 0.3% p, 2자녀 0.5%p, 3자녀 0.7%p)
˙현행 : 구입 대출 한도 2.4억 원 → 구입 대출 한도 2.6억 원 개선
˙현행 : 전세 대출 한도 2.0억 원 → 전세 대출 한도 2.2억 원 개선


▣ 그린 리모델링 거주 우선권
☞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기회가 마련되었어요

 

△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
˙노후 공공주택 소형평형(26 ㎡ ) 2세대를 1세대(52 ㎡)로 그린 리모델링 후 다자녀 가구에 거주 우선권 부여

그린리모델링 =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 국가장학금
☞ 3자녀 이상이라면 대학생 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첫째, 둘째, 셋째 모두 국가 장학금 지원

△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2022년부터~)
▪ 1구간~3구간(중위소득 70%이하) 첫째, 둘째, 셋째 이후 학기당 260만원
→ 개선 : 첫째, 둘째 학기당 260만원/셋째 이후 등록금 전액
▪ 4구간~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첫째, 둘째, 셋째 이후 학기당 225만원
→ 개선 : 첫째, 둘째 학기당 225만원/셋째 등록금 전액

 

가계지원정책
다자녀 가구 그린 리모델링 주택 지원


제 4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대비해 2021년~2025년,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각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계획으로 5가지 핵심과제를 소개해 드리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가지 핵심과제
①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대
②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 투자
③ 능동적 고령화를 위해 소득·건강·일자리·주거 종합지원
④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⑤ 다자녀 가구 주거·교육지원 확대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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