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급의 기초급여액을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2500개 정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애인 연금 인상 및 장애인 일상 돌봄 지원
2021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과 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이 개선 및 추진된다고 합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았습니다.
[요약]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 일자리 :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
▣ 일상 생활 유지 및 지원
△ 생활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
˙활동 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 급여 인상
※ 서비스 단가
˙2020년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인상
˙대상자수는 2020년 9만 1000명에서 9만 9000명으로 확대
※ 가산급여단가
˙2020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
˙이용자 수는 2020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급여 감소량이 활동 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 이용자 등은 제외
▣ 일상 돌봄 지원
△ 지원 확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과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2020년 6만 1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4000명 확대
※ 주간활동 대상자
˙2020년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 시간당 1만 4020원 지원
※ 방과후활동 대상자
˙2020년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 시간당 1만 4020원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해 가산 급여(시간당 1만 4020원+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 배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추가 지정 및 운영(공모 예정)해 체계적인 의료지원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을 본격 운영, 거점병원의 역량 강화
△ 감염병 대응 관련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 병상 마련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 원사를 배치해 돌봄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인권 강화
이와 더불어 장애인 등록에 대한 범주와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며,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신규 센터 건립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확인 바랍니다.
▣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 일자리를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
˙임금 수준도 지난해 월 179만 5000원에서 182만 2000원(1.5%↑)으로 인상
▣ 장애인 등록 개선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 확대
△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 및 인정
˙2021년 4월 마련 예정
▣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2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과 6~8개 센터를 건립
˙2개 병원과 1개 센터를 추가 지정
˙권역 재활병원 건립도 확대(전북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16개에서 36개로 확대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곳 신규 지정
▣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1곳 확충(누적 18곳)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 및 카카오톡 신고 서비스 개통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를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 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개발 등을 추진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정책으로 반영 및 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 중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팸플릿을 제작해 장애인 단체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발전해 나가는 제도에 큰 박수를 보내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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