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벤처 부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 및 혁신 바우처 지원

2020년 공무원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일 보장이, 2021년부터는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내후년에는 3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벤처 부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 및 혁신 바우처 지원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 및 혁신 바우처 지원

2021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 근로기준법 개정
△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2020년 1월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

△ 2021년 1월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

△ 2022년 1월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됨


▣ 관공서 공휴일 적용 관련 지원 내용
△ 정부 안내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함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11월 24일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발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

△ 공모형 고용장려금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기업당 7000만원부터 4억까지 스마트화 목표수준별 차등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

△ 인력 및 혁신바우처 지원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

△ 근로감독 면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

 

유급 휴일 보장 & 혁신 바우처 지원

△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내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벤처 부 지원 방안

2021년부터 30∼299인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함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정부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경영자금 조달, 인력 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일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 마련

△ 지원대상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5일 이상 유급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추가지원 내용
˙이들 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이용 시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확대. 보증료를 0.3%p 감면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를 평가할 때나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

 

중소기업 벤처 부 유급 휴일 보장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어요.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