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정책 변호사 시험 교정 기관 원격 의료 시스템 등

2021년 초부터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변하는 증시, 코로나 19 백신 상황, 대면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 등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하는데 혼자 멍하니 뒤처지는 느낌마저 받는군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배워 나가기로 하며,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2021 법무정책 변호사 시험 교정 기관 원격 의료 시스템 등

 

2021 달라지는 법무정책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범죄 현장 대응 강화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 현행범 체포를 명문화

△ 처벌 수위 강화
▪ 임시조치 위반 시 →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 국가송무체계 개선
△ 국가·행정소송 시스템 일원화
▪ 국가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

△ 법무부가 소송 지휘
▪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행정소송의 승인 및 지휘권한 → 법무부로 일원화

△ 1단계
▪ 행정소송 승인·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권한

△ 시행일
▪ 2020년 12월 28일 (1단계 시행)

△ 2단계
▪ 국가소송 지휘권한 이관(향후 추진)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 허가제도 (ETA) 도입
△ 전자여행허가제도
▪ 사증(VISA) 없이 입국 가능한 외국인 대상,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입국 가능 여부 심사

△ 대상 국가
▪ 사증면제 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 입국 지정 국가 46개국(현재 코로나 19 상황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만 K-ETA 대상임)

△ 신청 방법
▪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까지)

△ 기대 효과
▪ 위험 외국인 사전 차단, 외국인의 신속 입국 지원

△ 시행일
▪ 2021년 7월 중 시행 예정


▣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모바일 지로 앱,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 출입국사범 이행보증금 제도
▪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 대해 일정 보증금 내는 조건으로 출국명령 처분 가능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으며 출국기한 내 출국 시, 보증금 전부 반환

△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 현행
▪ 시험장 확대 9개, 제공 자료 변경(국·한문 혼용 법전), 일부 과목 화장실 사용

△ 개선
▪ 시험장 확대 25개, 제공 자료 변경(순한글 법전), 모든 과목 화장실 사용

△ 시행일
▪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부터


▣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확대
▪ 6개 교정시설에 추가 구축
▪ 2020년 전국 47개 교정기관, 원격진료 실시

※ 교정시설 원격의료시스템
▪ 교정기관 및 협력병원에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외부병원 전문의가 비대면으로 수용자를 진료 및 처방

△ 기대 효과
▪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예정


▣ 교정기관 수형자 중장비 직업 훈련 확대
△ 중장비 과정·직종 확대
▪ 지게차 운전기능사 과정 신설 (강원 북부교도소), 굴삭기, 로더 등 직종 확대 (민간 중장비 학원 연계)

△ 중장비 자격증 취득 지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업, 이론교육 실시

△ 기대효과
▪ 모범수형자 직업훈련 기회 제공, 출소자의 사회 적응력 강화

 

2021 법무 정책

△ 시행일
▪ (지게차 운전 훈련, 공공기관 협업 중장비 직업훈련) 상반기 시행
▪ (외부 출장 직업훈련) 2020.10.19 시행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둘러보며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정리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