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 경찰 공무원 2021 채용 4876명 증원

정부가 국민 안전 및 건강 및 보호관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을 증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516명, 일반부처 747명, 국립 및 공립 교원 3613명 등 총 4876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9개 부처 직제 개정령 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지방 경찰 공무원 2021 채용 4876명 증원

 

국가 지방 경찰 공무원 2021 채용 4876명 증원

2020년 국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 인력은 총 8345명으로, 이는 전년 1만 1359명 대비 26.5%(3014명)가 감소된 숫자인데 이번 직제에는 이중 일부인 4876명이 반영되었습니다.

 

 

▣ 국가 공무원 증원 인력
∎ 해경 및 보호관찰 전자 감독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 & 건강 분야 861명
∎ 유치원, 특수, 비 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 악의적 체납 대응, 부동산 거래 탈세 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 세무서 신설, 보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공무원 증원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 및 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2021년 증원 계획 또한 보호관찰 및 체납 대응 및 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 보호관찰 현장인력 증원
△ 생활 밀착형 범죄
▪ 마약, 가정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성폭력 등

△ 증원 계획 배경
▪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

△ 증원 계획
▪ 현재 1300여 명인 보호관찰 현장 인력을 14%(188명) 정도 증원해 촘촘한 재범 관리 실행할 계획

 

국가 공무원 채용

▣ 체납 대응 현장인력 증원
△ 증원 계획
▪ 국세청에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 대응 현장인력 59명 및 부동산 거래 탈세 근절을 위한 분석 인력 13명을 보강

△ 증원 후 기대 효과
▪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와 추적 및 환수를 통한 공정한 세원관리 및 과세 형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동화성 및 남부천 세무서를 신설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R&D 세액공제 심사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 대형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관리 전담 인력 증원
△ 증원 계획 배경
▪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에는 지난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됨

 

 

△ 증원 계획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대기 관리단을 신설
▪ 대형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관리 등 배출원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6명을 보강

△ 증원 후 기대 효과
▪ 대기환경여건 개선 기대


▣ 교원 증원
△ 증원 계획
▪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증원
▪ 유치원 교사 728명과 특수교사 1214명을 포함
▪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달되는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상담 등) 1774명 증원


▣ 해양경찰 증원
△ 증원 계획
▪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54명 등을 포함해 총 516명을 증원
▪ 이 중 의경 대체 254명은 소형 함정(소형정, 형사기동정) 운영 교대 인력 등으로 배치


▣ 코로나 및 감염병 대응 관련 증원 계획
▪ 코로나 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식약처)
▪ 신종감염병 현안 대응 (행안부)
▪ 농식품 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 및 연구 (농식품부)

 

공무원 채용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정부는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 국민 안전 및 건강 등 챙기는 현장 민생 공무원 4876명 증원
☞ 올해 증원 계획 반영한 29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분기 증원 인력의 대부분은 일선 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증원은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