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 국가 프로젝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 국가 프로젝트

#포스트 코로나 대비#포스트 코로나 시대#한국판 뉴딜#한국판 뉴딜정책#펩리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3대 중점대책 중 두 번째는 방역 및 바이오 등 빅3 미래동력화에요.

 

[포스트 코로나 대비 K방역]
1. 목적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 세부 내용
- 치료제 백신 조기개발을 위한 임상 3상까지 R&D를 집중 지원
- 방역 K-모델을 세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
-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K바이오]
1. 동향 :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2. 세부 내용
-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
-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재생의료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 순차적으로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 국가 프로젝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스템 반도체]
1. 설계지원센터를 구축
- 펩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종합 허브로 육성
2.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허브화
- 유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
3. 취소 생산 감축량 요건
- 현행 : 해외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 개정 : 폐지.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혜택을 받도록 개선
4. 보조금
-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
- 비수도권의 경우 지원금을 200억 원으로 2배 확대
- R&D 센터 유턴 촉진을 위해 기존 생산량 중심의 유턴기업 인정기준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직 인원기준을 추가적으로 추가할 방침

 

[선도형 산업 경제 구조]
1. 제2벤처붐 확산
-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보유방안 적극 검토
2.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업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규제 해결방안 적극 모색

 

[1인 가구의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책]
-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지원, 24시간 돌봄 확대, 여성 1인형 안전 등 적극적으로 강구해 시행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
- 경제 사회구조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 국가 프로젝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강화
- 40대를 대상으로 훈련-체험-채용이 연계된 패키지인 리바운드40+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
-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올해 말까지 연장
- 8월 중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