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위한 탄소중립 선언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 중에서 자꾸 눈에 밟히는 글귀가 있어 자주 열어보고 있는데요, 그 것은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저희 부부는 생활 속에서 나름의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지 정부에서 진행하는 과제 중에서 환경에 대한 기사는 자주 챙겨보는 편이에요.

지구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위한 탄소중립 선언

 

 지구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지구 환경오염 심각하죠.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 속을 채우고 있고 이로 인해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지속되는 산업화로 인해 지구온난화로 섬들이 물속에 잠기는가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인 탄소중립 역시 결국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기 위한 것으로 태풍, 대규모 산불 등 전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심화로 인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의 인식이 확대되어 글로벌적인 규제 강화와 친환경 에너지원의 공급이 절실하게 되었어요.

 

 

▣ 탄소중립
˙파리협정(2016년 발효),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EU ‘19.12월, 中 9.22일, 日 10.26일)

△ 기후 변화 심각성 인식 변화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 그리고 세계적 흐름

△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
˙글로벌 규제 강화, 친환경시장의 급성장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선제 대응하여 탄소중립,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 적응적 → 능동적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


▣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과제
△ 적응: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1. 에너지 전환 가속화
2.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3.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4. 도시·국토 저탄소화

△ 기회: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조성
1. 新유망 산업 육성
2.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3. 순환경제 활성화

△ 공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1. 취약산업·계층 보호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등
2.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3.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시민사회·산업계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

 

지구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 3+1 전략 추진
˙기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재정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 신규조성 등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
˙'21년부터 관련 예산 · 세제 지원 강화

△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민간자금 유입 확대 유도
˙기업공시 등 시장 인프라 정비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6.5% → 13% 2배 확대(‘30년)

△ R&D 확충
˙탄소중립 핵심기술(CCUS 등) 개발 집중 지원
˙효과적인 지원방식 · 체계 구축

△ 국제협력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통한 국격 제고
˙EU·미국 기후변화 선도국과 협력 체계 구축 등
˙탄소중립 실현 녹색협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탄소중립 추진 체계

탄소중립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는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ESS(시장 점유율 1위), 수소연료전지 발전량(전 세계 40%) 및 세계수준의 혁신역량 등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탄소중립 추진 체계
˙조직: 민관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시나리오 심의 및 의결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 심의 및 의결
˙핵심정책 등 목표관리 이행점검 · 실태조사

△ 정책자문단
˙산·학·시민사회 대표 등 주요 핵심의제 협의

△ 기술작업반
˙온실센터+국책연
˙업종별 협회, 시민단체 등 시나리오 및 부문별 전략 수립 지원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위원회 운영지원 및 실무 총괄
˙탄소중립 청사진 제시 및
˙부문별 전략 수립 위한 부처 T/F 운영
˙민간의견 수렴, 대국민 교육·홍보

△ 실무 자문 그룹
˙업종별 협회, 시민단체 등 전략수립 및 이행 전과정에서 의견수렴

 

탄소중립

최근 정부 꾸준한 지원과 각 기업의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와 서해, 울산 등에서 진행 중인 풍력발전과 같은 사업을 보면 정말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의 구조 전환과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공정하게 전환한다고 하니 부디 말과 같이 끝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