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시행, 개인qr코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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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시행, 개인qr코드 발급
▣ 건물 내 출입 시 개인qr코드를 사용하여 전자출입명부에 기록이 된다. 상상해 보셨나요?^^
K방역이라고 해서 그저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개인 qr코드라니.. 상상하지 못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력에 진심으로 대단함을 느낍니다. 보도대로라면 고위험시설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 같은데 6월 10일 이전까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주시해 보아야 겠어요.
그럼 전자출입명부와 개인qr코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GOGO~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비해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가 6월 10일(수요일)부터 전국 해당시설에 의무시행된다고 해요.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청사도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점심시간에 한해 청사를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시범적으로 적용했다고 해요.
▣ [전자출입명부 개인qr코드 시행]
1. 일시 : 6월 10일 수요일
- 일부 지역 시험 적용 중
- 감영병 심각 & 경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
2. 대상 : 고위험시설
- 의무적용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3. 내용 : 개인qr코드를 사용하여 전자출입명부에 기록하는 방식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서 출입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를 시행하게 되었어요.
▣ [개인qr코드 발급]
▶ 시설 이용자
-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
- 시설관리자에게 제시
▶ 시설관리자
- 이용자의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에 인식
-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 보관
- 이용자 방문기록(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는 분산 보관
-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
▶ 다만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
▣ [6월 7일까지 시범 점검 중]
정부는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앱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6월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정부는 시범사업 시기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목록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고, 의무적용대상 시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카드뉴스 및 작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의 안전성과 정확성, 도입 필요성을 안내·전파할 예정이에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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