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HHI-DSME 합병 반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기업결합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주장하며 최근 1년여만에 또 다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WTO가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보는 지난 1월 31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D를 통해 한국 정부에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이 단계부터 공개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가 결렬되면 일본인 '첫 재판'에 해당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WTO가 이달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양자협의서에는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지원을 했다며 분쟁 해결을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다.

일본은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점, 자금 부족 시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 2018년 첫 제소 당시 거론했던 사항들도 포함되었다고 전해졌다. 일본은 2018년 11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 보증.보험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직접 금융 제공 등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일본이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양사의 합병을 막기 위해 이번 제소를 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이번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이라며, 제소와는 무관하게 "본건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한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공정위가 하고 있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WTO가 중지시킬 권한은 없다"며 "WTO제소와 무관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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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결합과 관련해서 연관된 나라들(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중에서 왜 하필 일본인지.. 하필 한국, 일본 양국간에 잡음이 많은 이 시기에 말이에요.
일본의 이러한 대처는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서 위 기사와 같이 외부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도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거제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거제시민의 생존이 걸린 노동의 문제다."

”(대우조선 매각 사태의)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대우조선 매각을 막아내고 정부의 사과를 받을때까지 온몸을 던져 투쟁할 것“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대우조선해양 동종사 매각 반대 지역경제살리기 범 거제시민대책위(이하 거제시민대책위)가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내용.

 

#대우조선해양

 

현재까지도 조선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바라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져요. 두 기업 모두 저의 경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거제도에서 7년을 살았었고 저의 두 번재 고향과도 같은 거제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한국내 조선업의 미래를 보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가가 수 년간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어 조선해양업계는 늘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신조 발주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조선 수주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표적이 '고부가가치선'인 LNG선 또는 세계 최대의 TEU 컨테이너선 또는 초대형 유조선(VLCC)이 대부분이에요.

세계적으로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은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선박들은 대부분 한국이 수주 독점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해운선사들은 한 두척만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다른 여러척의 선박은 값이 더 저렴한 다른 아시아 국가로 발주를 주고 있다고 해요.

아쉬운 현실이죠.ㅠ

 

해양(Drill ship, Rig, FPSO)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주 절벽이란 표현이 맞겠네요. 세계적으로 발주가 급감하였을 뿐더라 간혹있는 수주전에서는 대부분 싱가포르 조선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가 반등하지 않는 이상 해양 수주 소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기업결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조선소 사이의 수주경쟁이 완화되길 바래봐요.

조선 및 해양 수주가 한창이던 시절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야 의 BIG4 조선소 간에 치열한 수주 경쟁이 있었어요.

서로 년간 실적을 달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다음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어요.

아무튼 더 이상 자국 내에서의 경쟁으로 입찰 가격을 낮추어가며 수주하는 일이 없길 바래요.

결국 손해를 보는 건 근로자들이 아닐까 해요.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