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 성공 패키지 국비 지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 성공 패키지 국비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알아보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의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이름으로, 2020년 7월부터 도입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도입 이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가운데 20% 정도('18년, 139만 명)만이 실업급여받고 있음
˙고용안전망 소외 노동자 발생, 자영업자나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고용안전망 소외 노동자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 I 유형
△ 요건심사형
※ 법정 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
˙소득 및 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1. 청년층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 II 유형
※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 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

 

취업 성공 패키지 국비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국비 지원 알아보기

취업 지원 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되며, 생계지원은 I 유형과 II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니 각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3.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 생계지원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 지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 www.work.go.kr/kua
* 본격적인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 가능

 

취업 성공 패키지 국비 지원

내년에도 무서운 취업난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시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에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