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불법대출이자 24%에서 6%로 제한

불법사금융 불법대출이자 24%에서 6%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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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부업법 대출이자를 제한하는 개정안 추진과 함께 6월 29일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일제히 단속에 들어간다고 해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제한]
- 현재 : 24%
- 변경 : 6%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1. 대책 협의
- 대통령 주재 제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2. 방안
-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되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 발송
3. SNS, 포털사이트, 유튜브채널 운영
-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 및 폐해, 신고 및 구제방법 등
- SNS, 포털 등 온라인매체에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채널을 개설·운영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스크린도어·외벽·차내)을 적극 활용해 홍보
4. 공공요금 고지서 안내 및 유인물 배포
-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상품 소개 및 신청 방법, 신청페이지링크 등을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 유인물 배포
5. 제도 개선
-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재 24%까지 수취가능하던 것을 상사법정이자율 6%까지만 인정
6. 처벌 강화
-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
-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불법대부업 영업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1. 불법대부업광고 검토
-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대상
- 금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가 합동으로 신종수법 및 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 운영
2. 불법대부업 신종영업수법 적발
-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
- 자체적출·외부제보
-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
-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
3. 불법대부업 광고 및 통신 차단
-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Fast-track)를 적용, 빠르고 지속적으로 차단
4. 붕법대부광고 전단지 집중 수거
-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
-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

불법사금융 불법대출이자 24%에서 6%로 제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
1. 적용 기간
- 6월 29일 ~ 12월 31일
2. 내용
-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단속 및 처벌
- 경찰, 법무부, 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등 단속유관기관 모두가 나서 일제 단속 실시
- 단속기관간 핫라인을 운영해 신고와 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 단속
3. 불법사금융 불법이득
-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회복]
1. 피해회복
- 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 복지, 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
2. 법률구조
-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 상담기능을 총괄
- 법률구제, 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
-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
3.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 개설
- 지자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통시장, 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1. 대한법률구조공단
-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법추심, 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를 무료 지원
2. 서민금융진흥원
- 직접 접수, 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 및 고용지원을 맞춤형으로 연계
3. 서민금융 한눈에
-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상품 종합안내플랫폼을 본격 운영
-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전산망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