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포함 8.4 부동산대책

태릉골프장 포함 8.4 부동산대책

#태릉골프장#8.4 부동산대책#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용적률 상향#공공기관 이전부지

 

[8.4 부동산대책]
1.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2.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 강남구 서울의료원
-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3. 수도권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 신규 공급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추진
5.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경우
-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 500%까지 허용
- 아파트 층수 50층까지 허용

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가구+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
1. 7만가구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2. 13만 2000가구+α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
3. 나머지 6만가구는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

 

[태릉골프장]
▶ 신규 택지를 발굴, 핵심입지에 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
1.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입지 내 택지 확보
2.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
3.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
4. 지역주민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 계획

[태릉 CC 부지도]

태릉골프장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
▶주거공간으로 조성, 3100가구를 공급 예정

 

[국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 최대한 활용
1. 1000가구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가구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가구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
2. 상암DMC 부지(2000가구), 마곡 부지(12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 예정
3.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
-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면목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등이 해당

[용적률 상향]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
-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
- 해당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
2.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
-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
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 7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4.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
- 용적률 상향조정(300∼500% 수준) 및 층수제한 완화(50층까지 허용) 등 추진
- 향후 5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 예정
5.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
-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
-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 활용
-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