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출 응원하며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출 응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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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입후보 출마 선언을 하였어요. WTO 다자간 교역체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WTO 개혁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구하였어요.
저 배집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의 선출을 바라며 관련 기사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WTD 사무총장]
1. 현 WTD 사무총장
- 이름 : 로베르토 아제베도
- 임기를 1년 앞두고 지난 5월 사임 의사 발표 (8.31일에 조기 사임할 예정)
- 현재 차기 사무총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
2. 대한민국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출마
- 정부 내부 검토를 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절차를 거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출마 결정
- 우리나라에선 1995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 입후보
- 우리 정부는 범부처 태스트포스를 꾸려 유 본부장의 입후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

역대 WTO 사무총장

 

[WTO의 위기]
1. WTO의 현실
- WTO는 지난 25년간 새로운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과 같은 21세기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말부터는 상소기구 운영이 중지됨으로써 분쟁해결 기능마저도 실효성을 잃게 되었음
- 국제사회는 갈수록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WTO의 기본 원칙도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상황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 현재 WTO는 다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상과 개혁 과제에 있어 주요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음
2. WTO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
- WTO가 21세기 통상환경에 맞게 개편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회원국들 간의 신뢰와 통합이 필요
- 중견국인 한국이 바로 이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차기 WTO 사무총장 출마]
1.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
-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수출국이자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해 온 통상 선도국
-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
- 대한민국은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음
- 전 세계 GDP의 78%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통상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음
- 위기에 처해 있는 WTO 교역질서 및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및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
- 대한민국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이 누구보다도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었음
- 대한민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국들과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2. WTO 사무총장 출마 사유
- 25년 공직생활 기간 동안 꾸준히 통상 분야에서 근무
-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과의 FTA 협상 및 양자 간 통상현안 담담
- 협상가로서 여러 국가들을 상대하면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
- 통상장관으로서 조직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전략적 접근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철학 정립
3. 국제공조 및 다자무역체제 기능 복원
- 협상 기능을 복원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WTO 협정을 정비
- 분쟁해결제도, 전자상거래 등 국제규범의 재정비가 시급한 분야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 요구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도전에 기민하게 대응
- 국제적 위기대응과 극복의 공조를 선도하는 WTO로 그 역할과 기능을 보강
-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견고하게 그 지위와 위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기구로 변모

 

[9대 WTO 사무총장]
1. 후보 등록
- 멕시코,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
- 이집트, 외교부 출신 하미드 맘두 변호사
- 몰도바,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

9대 WTO 사무총장 후보

2. WTO 사무총장
- 9대 WTO 사무총장
- 임기 : 4년
-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
-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흔들리는 WTO의 위상을 다잡아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
3.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
- 후보등록 : 7월 8일까지
- 후보자 비전 발표 : 7월 중 
- 선거 캠페인 : 3개월 동안 회원국을 대상 (사무총장직에 공백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단축 가능)
- 만장일치 선출 : 이후 2개월 동안 최종 1명의 단일후보자를 압축해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
-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키는 절차를 반복, 최종 단일 후보에 도달하는 과정

WTO 사무총장 선출절차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는 통상전문 관료로 실전 경험이 많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난해 한일 무역갈등과 미중 무역갈등 등 복잡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잘 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실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유명희 후보가 선출되면 한국인 최초이자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새로운 기록이 세워지는 만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