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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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7대 기간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코로나19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코로나19로 인해 개인도 힘들지만 기업도 내수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과 수입이 막히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것 같습니다.

7대 기간산업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으로 곧 한국의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고용문제와 경제 파급력을 고려해 선정된 업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직 포함되지 않은 산업분야도 주시하고 있어요.

 

 

이 기금을 활용한 기업은 향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정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기업과 이해관계자(주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되었다고 밝혔어요.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1. 7대 기간산업 지원대상 :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2. 기금 출처 : 국가보증 채권 발행

3. 기금 규모 : 40조원

4. 금융위원회가 내건 3가지 조건

-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방안 마련

-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 금지

- 코로나19 종결 시 정부와 이익 공유

5. 정부 지원 사유 :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출비중은 30%를 차지하는 국내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 산업.

6. 주요 대책

- 재고 쌓인 자동차업계 경우 조기구매 

- 항공업계와 해운업계에는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 조선·정유업계에는 유류세 납부연장 등 세재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업종별 지원

[자동차 산업]

수출 감소로 재고가 쌓인 자동차업계에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 차량 8700여대를 예정보다 앞당겨 구매하기로 했어요.

계약시 선금은 최대 70%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약 2500억원~3000억원 규모가 내수차 시장에 수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차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올해 상반기 부가세는

납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역시 납기일로부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또한 연 9.125%의 가산세가 면제되고, 세금 연체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 강제징수도 보류된데요.

코로나19 기간산업안정기금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는 우선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중 일부를 필요 상황에 맞춰 투입하기로 했어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선 3000억원 내외 긴급자금을 투입한 후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와 함께 공항세 감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을

5월에서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소식이 항공업계 고용안정을 위해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코로나19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산업

[해운산업]

해운업계에는 1조2500억원의 추가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어요.

어제(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초대형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하였고 해운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밝혔고 해운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기간산업안정기금 해운산업

[조선산업 & 정유산업]

조선과 정유업계에는 세제지원과 함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어요.

- 정유업

정유업체들의 유류세를 3개월 후인 7월에로 납기일을 연장

3개월동안 매월 약 1조4000억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조선업

약 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5월 중 해양플랜트 등 선박 제조공정 보세 적용 원재료 범위 확대

6월 중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도 연장 예정

코로나19 기간산업안정기금 정유산업 조선산업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