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액1 공공 주택 특별법, 공공 민간 임대 주택 차량 가액 등 입주 조건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공공 주택 특별법 살펴보기 [요약]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구별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 개정안 신설 내용 ▪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 신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총자산이 소득 3 분위(5 분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3인 또는 4인 가구 경우 ▪ .. 2021.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