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1 2021 법무정책 변호사 시험 교정 기관 원격 의료 시스템 등 2021년 초부터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변하는 증시, 코로나 19 백신 상황, 대면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 등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하는데 혼자 멍하니 뒤처지는 느낌마저 받는군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배워 나가기로 하며,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2021 달라지는 법무정책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범죄 현장 대응 강화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 현행범 체포를 명문화 △ 처벌 수위 강화 ▪ 임시조치 위반 시 →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 국가송무체계 개선 △ 국가·행정소송 시스템 일원화 ▪ 국가소송 .. 2021.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