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 & 로스쿨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합니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기존 고등학교 소재지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 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 의대 & 로스쿨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지방 의대 & 로스쿨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 가지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목차]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 혁신
☞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 목적
▪ 대학들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 지원

△ 지원내용
▪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확대해 지역특화형 공유 대학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지원
▪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추진
▪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
▪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완화 추진

△ 지원방안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등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
▪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올해 9월까지 수립
▪ 지방대 학육 성법을 개정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
▪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

 

지역 인재 로스쿨

▣ 전략적 특성화 지원
△ 목적
▪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를 육성

△ 지원내용
▪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
▪ 정부 초정 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해 한국판 및 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
▪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
▪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지원

△ 지원방안
▪ 재정지원 선정 대학은 대학 혁신 지원사업 내 유지 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
▪ 재정지원 미선 정대학은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 추진
▪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정조치(개선 권고, 요구, 명령) 및 폐교 절차 체계화
▪ 교직원 등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 구축
▪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해 성인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 확대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공간 혁신을 추진, 지역인재 정착과 기업의 유입 촉진
▪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 융합 특구(~2025년, 5개소) 조성 지원
▪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 도모
▪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추진
▪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 조성
▪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 및 지역 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30%)하고 채용제도 개선 검토


▣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촉진
▪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
▪ 주체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제 마련
▪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 장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별 보유 자원 및 대학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통합관리망 구축 지원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내 대학과의 협력사례를 포함해 주체 간 협력 촉진
▪ 중앙-중앙, 중앙-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의 협력 활성화
▪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추진
▪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시도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해 지역인재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구축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
☞ 현 고2부터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중학교 소재지도 확인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30%로 확대, 지방대 재정지원 정원 감축 유도


지방대 학육 성법을 개정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합니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합니다. 아울러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고 하니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기억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