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아파트나 마트 또는 백화점에서 각 출입구 정면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출입을 위해 각 건물 출입구 가장 정면에 일반 주차 공간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미와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 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이용자 제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였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기본 상식과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잠시 잠깐도, 짐 내리는 것도, 진입로 가로막는 것도 다 안 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할 수 있어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한 단속 대상 여부
△ 급한 일로 잠깐 정차 가능 여부
˙NO!!!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불가

 

 

△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 구역 여부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 해당 여부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 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 해당함


▣ 주정차 금지구역
절대 주차 및 정차하면 안 되는 곳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애티켓

 

 

아이들에게 종종 발견되는 투렛증후군과 어린이 틱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 아이가 종종 했던 행동들이 장애는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육아 노트] - 투렛증후군과 어린이 틱장애

투렛증후군과 어린이틱장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절실한 이 공간이 내 가족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