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30% 연말까지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30%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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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30% 인하하기로 했어요. 이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는 혜택 폭이 줄어들지만 감면 한도를 100만원에서 143만원까지 늘리면서 고가의 승용차 구입시 감면 혜택이 커지게 되어요.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감염병 사태 등으로 부진한 자동차 산업을 고려해 연장이 결정되었다고 해요. 다만 70% 인하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30% 인하로 세율을 조정하였고 이를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1. 변경 내용
- 6월말 까지 : 70% 인하 & 한도 100만원
- 7월부터 12월말 까지 : 30% 인하 & 한도 143만원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30% 연말까지

 

기획재정부는 30개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어요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돼 있어요.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기도 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해요.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알아두면 좋은 소식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 현행 : 2000만원
- 변경 : 3000만원으로 확대
2.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
- 기존 : 6개월 ~ 1개월
- 변경 : 최소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 함
3.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7월부터 1인당 총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 특고종사자 지원대상도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
5.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
- 12월 10일부터 적용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음
6. 대포통장 관련 범죄
- 보이스피싱에 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
7.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8.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0월부터는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
- 중학교 1학년 또는 13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
- 지원대상은 1445만명으로 증가
9.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
10.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