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쉼터1 아동 복지 입양 특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 정인이 사건은 최근 접했던 뉴스 중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했던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어요. 정인이는 우리 아이보다 1개월 먼저 일찍 태어난 또래 아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가 받았을 육체적 정서적 고통이 느껴지고 비록 부모는 아니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아내와 얼마나 울었던지.. 부디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동학대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요약] ☞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발표, 즉각 분리제도 철저 준비 ☞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 ☞ 입양가정 안정적 정착도 지원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 2021.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