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양육비1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부터 소송,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 관리원 요즘 같은 시대에도 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이가 무슨 잘못인가요.. 부모 간에 이혼을 했지만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부터 소송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지난달 통과하였습니다. [요약] ☞ 개정 양육비 이행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도 가능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출국금지 ▪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 2021.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