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부동산대책 주택공급대책

7.28부동산대책 주택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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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하네요.
저도 분명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무주택자를 위한 좋은 의도인 것 같기도 하면서 투자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제한한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정치 문외한인 저이지만, 모든 발전에는 마찰이 있고 대립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7.28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언론의 기사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여 이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7.28부동산대책,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 목적
-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2. 주요 내용
- 서울시내 유휴부지 및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
-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기존 개발구역 공급량 확대

7.28부동산대책

 

[7.28부동산대책 시행일]
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 개최
2.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
3. 협의 결과에 따라 당일 정부가 곧바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
4. 정부는 유휴부지 발굴, 용적률 상향 조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공급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 진행 중
5.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라 막판 논의 중

7.28부동산대책 시행일

 

[7.28부동산대책]
1. 국공립 시설 개발
- 서울 내 유휴부지, 국책 연구기관 부지 등 개발을 통해 수천 가구를 공급
▶ 주요 후보지
- 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 통일연구원 부지
- 국립외교원 부지
-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 홍릉 연구단지 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지 등
▶ 그 외 후보지
-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 인근 5만㎡ 규모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와의 연계 개발 시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
- 태릉골프장(약 83만㎡)
: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

7.28부동산대책 주택공급방안

 

2. 서울시의 전체적인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량 확보
- [참고] 용적률 :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가 올라가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음
 ▶ 용산정비창
- 용적률을 최대치인 1500%로 끌어올릴 경우 정부가 기존에 계획했던 주택 공급 물량(8000가구) 보다 많은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

3.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원칙적 완화
-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확대 방안 예상

 

저는 적절한 투자를 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에요.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로 수 억 원 벌었다는 사람과 유튜브나 SNS로 광고수익이 수 천만 원을 벌었다는 소식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월급쟁이로서 허탈해지기도 하지만 이 경쟁사회에서 제가 관심을 두지 못했고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 되어요. 다만, 아파트와 주택 등의 매매로 인한 과도한 차익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럽기도 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해갈지 그 방향이 상당히 궁금한 1일이에요.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공부하는 형태로라도 포스팅을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