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관련 제도 전기차 보조금 중고차 개별 소비세

테슬라 모델 3과 같은 중저가의 가격대로 인기몰이 중인 테슬라 모델 Y가 국내에 출시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역시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친환경 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동차관련 제도 전기차 보조금 중고차 개별 소비세

 

 2021년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및 전기차 보조금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그중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안전속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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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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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
▪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 감면한도
▪ 자동차 : 100만 원
▪ 전기차 : 300만 원

△ 통행료 할인
▪ 전기차 및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

△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 감면
▪ 전기 및 수소 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


▣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 최대 금액 축소
▪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 원 →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

△ 고가 전기차
▪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급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보조금 500만 원 폐지

△ 속도 × 3배
▪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


▣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시행 시기
▪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

△ 제한속도
▪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

 

전기차 보조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상향
△ 시행 시기
▪ 5월 11일부터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승용차 기준) 현재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 변경 일반 도로의 3배 개정 후 12만 원

 2021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 살펴보기

그 밖에 2021년 자동차 관련 바뀌는 제도들에 대하여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 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적용 대상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 차종
▪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 전용 보험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 시행 시기
▪ 6월 10일부터 시행

△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필수
▪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충족
▪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
△ 시행 시기
▪ 2월 5일부터 시행

△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중고차 개별 소비세

비와 폭설로 인해 도로 결빙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결빙 정보 음성 안내 확인, 산모퉁이, 터널의 입·출구, 다리 위 등을 지날 때 속도를 줄여 운행 하기, 차량 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 하기, 그리고 내 주변의 상습결빙구간을 미리 파악 하기를 꼭 지켜서 출근길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