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환불, 학생 공부하는 곳 vs 대학 돈버는 곳

등록금 반환 환불, 학생 공부하는 곳 vs 대학 돈버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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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해요. 올해 초에 한 학기 등록금을 이미 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실상 대학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 되었었죠.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020년 1학기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과 강의실 이용료를 포함한 각종 인프라 시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니 대학은 어느 수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해요.

물론 대학의 현실적인 처지와 입장이 있겠지만 대학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적정 수준의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을 마련한다고 하니 대학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의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등록금 환불, 학생 공부하는 곳 vs 대학 돈버는 곳

 

[등록금 반환]
1. 배경
-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의 수업이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
2. 학생 요구사항
- 전국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등록금 환불]
1. 세금 지원
- 여력이 없다는 대학들을 대신해 사실상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2. 교육위원회 결정
-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지원금, 2,718억 원 증액
- 올해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767억여 원과 신규로 1,951억 원 추가
-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3차 추경안에 등록금 환불 예산 포함 예정
3. 등록금 환불 방식
-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등록금 환불하는 것은 아님
- 정부가 대학들에 예산 지원 -> 대학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 또는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환불

 

[등록금 환불, 정부 지원에 대한 설명]
1. 정부 지원 사유
-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음
- 자구 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
-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 장기화 경우, 대학 교육의 미래 우려
2. 대학 자구 노력
- 등록금 반환 등과 관련해 반드시 대학 측의 자구 노력 필요
- 대학이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 노력 필요

등록금 반환

 

[건국대 등록금 환불]
1. 약 8% 환불 결정
- 건국대가 2020년도 1학기 등록금의 8.3%가량을 환불하기로 결정
- 전공별로 등록금 차이가 있는 만큼 정액이 아닌 비율에 따라 환불
- 건국대 대학본부와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 개최 후 서울권 대학 중 처음 등록금 환불 결정
2. 학과별 등록금 환불 금액
- 수의학과 : 39만원
- 공학계열 : 36만원
- 인문, 사회계열 : 29만원
3. 총 44억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행사비용과 해외탐방 및 봉사 등에 들어갈 예산 20억원
- 성적장학금으로 배정돼 있던 18억원 포함
- 수입이 줄어들어 생긴 적자는 학교 측이 부담할 계획
4. 등록금 환불 방식
- 초기 : 1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2학기 등록금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
- 결론 : 현금 지급해달라는 학생 측 요구 수용하여 최종 결정
- 이유 : 이번 학기에 졸업 또는 2학기 휴학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려

건국대 등록금 환불

 

[등록금 환불 액수 기대에 못미쳐]
1. 학생 입장 59% 등록금 반환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72개 대학의 학생 2600여명이 참여
- 1만1105명의 학생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59%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2. 대학 입장
- 재학생이 겪은 불편과 고통을 보상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감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한다고 해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그대로
- 수입원이 줄어든 점을 고려,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
3. 정부 등록금 반환 예산 2700억원
- 건국대는 추가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 지급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