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고령 보행자 위한 도로시설물

의학기술의 발달과 저출산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매년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제가 고령이 되는 약 20~30년 이후에는 사회의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이번에는 고령자를 위한 우리 사회의 몇 가지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고령 보행자 위한 도로시설물

 

 고령 운전자 보행자 위한 도로구조 개선과 도로 시설물 설치

현재 운영 중인 도로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고, 고령운전자가 쉽게 운전하고, 고령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방안이 마련되었어요.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 설계 가이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
△ 분리형 좌회전차로 설치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 설치

△ 교차로 반응시간 상향(6초 → 10초)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마주하는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6초에서 10초로 상향

△ 교통사고 예상 구간에 위험구간 인지 가능한 정보 제공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 적극 설치 등 많은 정보를 제공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 고령보행자를 위한 고령친화형 도로시설물 설치
△ 중앙보행섬 설치
˙고령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
˙고령보행자가 도로 횡단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

△ 횡단보도 대기쉼터 마련
˙고령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쉼터를 설치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편의시설 설치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면허반납 원스톱 서비스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고령 운전면허반납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기 쉽게 팩트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 취지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

△ 2020 경진대회
˙올해로 10회차를 맞은 경진대회에서는 출품된 156건의 개선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국민온라인심사 등을 거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
˙특히 올해는 심사과정에 국민참여 비율을 50%로 대폭 확대(2019년 20%→2020년 50%)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찾고자 노력

△ 경진대회 최종순위 결정
˙경진대회에 참여한 50명의 국민평가단(30%)
˙전문가심사단(20%)의 심사점수
˙사전 실시한 국민온라인심사(20%)
˙전문가심사(30%) 점수를 합산해 결정

△ 수상
˙대상(대통령상) : 경찰청의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수상
˙금상(대통령상)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선정


▣ 고령 운전면허반납 원스톱 서비스
△ 이전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시 각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음

△ 개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신청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 이동 불편 해소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처리기간도 당일로 대폭 개선한 점도 호평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반납 원스톱 서비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모두가 안심하고 운전하고 보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만 포스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