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30만원 바우처 영농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1차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돼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기존 정부안 129억 원에서 1728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 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또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 30만원 바우처 영농 지원

이번 농업 분야 바우처는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 추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 바우처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 외식업 영업,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 가구를 대상

 

◐ 바우처 지원 금액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등 바우처 1654억원 지원

 

▣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예산 1380억원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 가구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지난해 기준 소농 직불 지급 대상 농가 43만가구 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약 71.4%를 차지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

 

 

 

소농직불 농가는 영농·거주기간과 농가 소득요건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쳐 농식품부는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신속하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8개) : 모두 충족 시 지급
①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지원 규모
˙농가당 3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 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 농정 착지 원금의 사례를 준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 지급 금액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 원의 바우처 지급

 

△ 지급 대상
˙총 274억 원 규모로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 휴양마을 약 2만 개소가 대상

 

△ 지급 계획

˙농식품부는 코로나 19 피해 농가 바우처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이달 중 완료

˙다음 달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

 

 

 

 

▣ 기타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도 당초 1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

 

△ 아이 돌봄
˙코로나 19로 인한 아이 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 돌봄 방 지원에 15억 원 증액
˙아이 돌봄 방 시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9개소에서 27개소로, 운영비 지원은 단가를 상향하는 동시에 대상을 34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

 

△ 일자리 창출
˙코로나 19 고용위기에 대응해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 원 지원
˙농식품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유망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시 임금의 최대 80∼90%를 지급하는 등 농업 분야에 총 1266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

 

△ 융자 지원
˙농식품부는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화훼소비촉진에 40억 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 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에 40억 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 원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판로·융자지원 확대

 

[요약]

☞ 45만 농가에 30만 원 바우처, 농식품부 1857억 원 추경 확정
☞ 농촌보육여건 개선·농식품 분야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도 지원

 

 

코로나 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돼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