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신도시 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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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정보

공직자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신도시 사전청약

by 배집사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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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없는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사 직원이 어떻게 이런 부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세상 참 이기적이고 무섭다고 생각됩니다.

정책방향
공직자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신도시 사전청약

 

공직자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신도시 사전청약

정부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속 시원하지 않은 갈증은 뭘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국 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건
△ 정부의 입장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
▪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 용하에 조치할 것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 예정

△ 재발 방지 대책
▪ 정부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 제한
▪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방침
▪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4대 시장교란행위
△ 내용
▪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 4대 시장교란 행위 대한 가중처벌
▪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
▪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 추진
▪ 특정경제 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
▪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

 

교산 신도시 사전청약



정보는 83만 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 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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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관련 공직자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 홍남기 부총리 대국민 호소문 발표, 2·4 공급대책 등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 수급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나가겠다고 하였으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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