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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정보79

입시비리·채용관행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입시비리·채용관행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의 법률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대상 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2021년 공익신고 대상 규정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 2021. 4. 21.
부동산 대책 이후 월별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상당히 감소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동네마다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나씩 문을 닫기도 하고 자주 보이던 이삿짐센터 트럭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네요. 2021년 상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1,2월에 거래된 주택 매매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부동산 대책 이후 월별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 매년 1월 매매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5.9만건, 2018년 7.0만 건, 2019년 5.0만 건, 2020년 10.1만 건, 2021년 9.1만 건으로 집계되었어요. 1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을 집계하였구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로 매년 1월 전월세.. 2021. 3. 27.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법 및 체육계 학폭 예방 잊을만하면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학교폭력, 예전 저의 학창 시절과 비교해 보면 요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하고 가해의 수준이 과연 학생들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무엇이 가해자를 만들었고 가해자는 왜 그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법 및 체육계 학폭 예방 학교폭력은 나쁜 것이 맞습니다.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학생이기 전에 한명의 가해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최근 스포츠계 미투로 번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 2021. 3. 25.
여성 일자리 센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feat. 여자 일자리 정부는 코로나 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 돌봄, 방역 등 78만여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여성 일자리 센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 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 코로나19 위기 여.. 2021. 3. 12.
공직자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신도시 사전청약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없는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사 직원이 어떻게 이런 부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세상 참 이기적이고 무섭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신도시 사전청약 정부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 2021. 3. 10.
직무 평가 도구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호봉급 운영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에 기반한 호봉급이며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관련 정부의 역할로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직무중심 인사관리 지원을 위한 3종의 직무평가도구 관련 자료를 발간하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평가 도구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 고용부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의 내용 및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도구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해 직무평가도구와 관련된 3종의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 직무평가도구 △ 자료.. 2021. 3. 6.
마크 피터슨, 램지어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논문 조목조목 반박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공공연히 세상에 알려졌지만 단 한번도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여전히 자신들의 과거를 찬양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반정서적인 태도는 언제 고개를 숙이며 과거를 시인할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요약] ☞ 하버드 출신 피터슨 교수, 램지어 위안부 논문 조목조목 반박 ☞ 코리아넷에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 칼럼 게재 마크 피터슨,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논문 조목조목 반박 어렸을 때부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과 하는 모든 국가대표 경기에는 죽어라 응원하고 승리와 패배가 결정될 때에는 솟구쳐 오르는 감정으로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어요. 몇 일전 뉴스.. 2021. 2. 20.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 정밀지상관측용 중형위성 1호 우리 한국은 전자, 정유,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정 알려진 사실이에요. 앞에 열거된 분야의 기술들은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친숙하지만, 오늘 소개할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국내 독자 모델로 국산화에 성공한 위성의 발사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월 발사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중형위성 1호를 오는 3월 20일 12시 7분경 (한국기준 3월 20일 15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요약]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발 ☞ 발사장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24일 도착 ▣ 차세대.. 2021. 2. 3.
미디어 재난 방송 강화 팩트 체크 넷 중간 광고 허용 TV나 인터넷 방송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꼭 보는 TV 프로는 두 편으로 한 달에 한번 시간 내어 몰아서 보고 있어요. 한주 씩 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한 달 분을 모아 한번에 보면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라디오를 듣는 편인데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특정 인물의 신뢰도를 떠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행 방향입니다.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공공성 강화 [요약] ☞ 재난방송 강화 ☞ 팩트체크 활성화 ☞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 합리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해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EBS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지원해 ..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