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재 신청, 알바 월급 밀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모두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업주로부터 무시무시한 압박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더군요. 사회생활의 첫 시작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상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아르바이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재 신청, 알바 월급 밀림

 

아르바이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재 신청, 알바 월급 밀림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다만, 위험률과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론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 아르바이트 산재
△ 알바 산재 적용 여부
▪ 정규직, 장기 계약직,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모두 산재보험 혜택 가능
▪ 산재 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시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 가능

※ 산재보험 적용 대장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단, 5인 미만의 비법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제외)

△ 부주의로 인한 사고
▪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
▪ 단,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은 산재로 보지 않음
▪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 산재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보험급여
☞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유족급여 장의비, 재활급여 등

 

아르바이트 산재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바로가기) http://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http://www.kcomwel.or.kr


▣ 산재보험 비용 부담 관련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
▪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회사가 어려워져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될 경우, 아르바이트생은 무척 당황스럽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월급
△ 늦게 줘도 된다?
▪ 통화 지급(유통되는 화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 근로계약에 정한 금액 지급
▪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나중에 받기로 합의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 그러나 이 또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합의를 해도 법 위반
▪ 퇴사자의 퇴직금도 예외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밀린 급여를 가게 물건으로 준다?
▪ 임금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통화 지급이 원칙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 호의적 & 은혜적 금품(결혼축의금 등)
▪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
▪ 퇴직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 가능
▪ 일반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은 경우
▪ 소액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알바 월급 밀림 안주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월급의 70%를 받고, 4개월부터는 100%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수습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내 수습 기간 만료 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수습 연장 거절하면 수습사원이라고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