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대도시권 3080+ 주택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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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대도시권 3080+ 주택공급대책

by 배집사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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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후보지를 적극 제안받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회의에서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문제
수도권 및 대도시권 3080+ 주택공급대책

 

수도권 및 대도시권 3080+ 주택공급대책

▣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간담회

△ 목적

˙간담회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

 

 

△ 내용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 중요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 제안하기로 함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적극 검토하기로 함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나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함

 

△ 차후 계획
˙3월 중에는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열어 추진과정을 점검할 예정

 

△ 3080+ 통합지원센터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 개소

˙3월 4일부터 지방 대도시권에도 센터를 추가 개소해 운영
˙새로 문을 여는 통합지원센터는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 6개소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 및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안내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동산지원주택문제
수도권 부동산 대책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정비사업 기간

△ 공공 직접 시행으로 8년 이상 단축
˙공공의 주도적 역할로 도심 내 부지를 확보하고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이런 협력체계를 통해 주택공급 시차를 8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음

 

△ 공공과 민간
˙공공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

˙민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며 일부 지분 출자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



▲ 2월 4일 대책 추진 사업

△ 5년 안에 입주

˙이번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입주 시기는 유형별로 1~2년부터 길게는 5~8년가량으로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

˙특히 신규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주택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등은 사업 지정 이후 1~2년 이내에 도심 내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주택 순증 효과

△ 2월 4일 대책을 통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주택 순증 효과는 기존 재개발 사업의 종전 가구 수 대비 약 1.2배, 기존 재건축 사업은 약 1.3배가량의 주택 증가 효과
˙도시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 수의 약 1.3배에서 1.5배까지의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사업으로 인한 멸실을 고려하더라도 순증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대도시권 주택공급이 주택시장 안정 기여

△ 현재까지 문제점

˙그동안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아파트 부족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

˙이번 대책은 조합원과 토지주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 부지확보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의 어려움으로 지적

 

△ 기대 효과

˙신축 아파트가 획기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은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큼

 


▲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 우선공급권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미부여

˙대책 발표 후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음

˙지자체, 업계들과 힘을 합쳐 국민과 약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이루어낼 것

 

주택정책부동산폭등
3080 부동산 주택공급대책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급될 사업부지를 신속히 준비하고 발표하여 국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금년에 예정된 역대 최대 물량인 51.3만 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

 

더보기

[요약]

☞ 2월 4일 대책 후보지 지자체 신청 적극 접수, 이달 중 일부 공개
☞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간담회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에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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