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 보험 및 소상공인 지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한 세부안이 발표되었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 후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 및 소상공인 지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자영업자 고용 보험 및 소상공인 지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경과 관련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추가경정예산(추경) 3개 카테고리로 구성

˙피해지원

˙고용대책

˙백신 방역대책

 

 

△ 국회 제출
˙정부는 내달 2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


정부는 당장 피해 집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충격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업종별 피해 세분화

△ 피해 지원 방향
˙정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추경 편성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 지원 패키지 등 투 트랙(two-track)으로 검토를 진행 중

△ 청년 및 여성 고용회복 대책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조치 연장 방안
˙당초 6월까지 예정돼 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에 대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할 것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공제해주는 조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할 것

 

△ 전기 및 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을 추진

 

▣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올해 1~3월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
˙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추가 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

 

 

▣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 일정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

 

△ 대상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할 것

△ 보험요율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할 것

 

△ 수급요건

˙특고 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

 

△ 계획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

 

자영업자 고용 보험

 

[요약]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로 세분화
☞ 추경은 피해지원, 고용, 백신 방역대책으로 구성, 3월 2일 국무회의 상정

 

이번에 논의된 대책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추경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라며 세부내용은 추경안 발표 직후 이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