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중등 고등 무상 교육 국비 지원 교육

2021년부터 초중고 교과과정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는 학교에 돈을 내고 다녔단다라고 말하면 정말 놀래겠죠?ㅎㅎ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교육은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이제라도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무상 교육 국비 지원 교육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 국민 교육 기본권 실현

2021년 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교육이 진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이 대상이나, 모든 학교가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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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1년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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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 교육
△ 추진목적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지원 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 교육 기본권 실현, 무상 교육
△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
▪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같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자율형 사립고
▪ 일부 사립 특목고
▪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 무상교육 대상학교
▪ 국·공립학교(특목교 등 포함)
▪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 개별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문의 필요

△ 학생 1인당 160만 원 교육비 절감
▪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님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으로 학교 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 예상


▣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별도 세금 인상 없음
▪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별도 세금 인상은 없음
▪ 이미 마련된 예산 안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존에도 정부 예산 안에서 시행해 왔고, 지속 유지할 예정

△ 질 높은 교육 수준
▪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
▪ 중학교 의무 및 무상교육 완성 이후에도 교육의 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고등 무상 교육

△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 무상교육이 시행되어도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무상 교육만 실시하는 것
▪ 학업 대신 취업 및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무상교육 실시 이후에도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과거 부모님 세대에서는 집에 돈이 풍족하지 못하여 남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었지만 상대적으로 여자에게는 기회가 적었다고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복지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이제는 초,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오게 되었네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이 강화되어 나가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