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재난 방송 강화 팩트 체크 넷 중간 광고 허용

TV나 인터넷 방송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꼭 보는 TV 프로는 두 편으로 한 달에 한번 시간 내어 몰아서 보고 있어요. 한주 씩 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한 달 분을 모아 한번에 보면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라디오를 듣는 편인데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특정 인물의 신뢰도를 떠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행 방향입니다.

미디어 재난 방송 강화 팩트 체크 넷 중간 광고 허용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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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재난방송 강화
☞ 팩트체크 활성화
☞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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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해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EBS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지원해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 2021년 주요 추진 과제
▪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 방송통신 성장 지원
▪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 팩트체크넷
▪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하기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시스템 팩트체크 넷을 고도화
▪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를 활성화

△ 중간광고
▪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 규제를 합리화하고 방송시장 사후 규제 정비 및 금지 행위 실태점검 등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마트 수어 방송
▪ 소외계층이 미디어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및 장애인 VOD 등을 활성화
▪ 홈페이지에 플로팅 광고 신고 창구 개설 등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원스톱 해결


▣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 공적 책임 강화
▪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새롭게 정립
▪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 마련
▪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 책무 협약으로 대체
▪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 추진 방안으로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 방송(MMS)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 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

 

팩트 체크 넷

△ 방송재원구조 개편
▪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 개선
▪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

 

 팩트 체크 넷, 방송통신 성장 지원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및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하기 위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니 그동안 이로 인해 불편했을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 팩트체크 넷 (http://factchecker.or.kr)
▪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
▪ 특히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 성 범죄물 & 불법정보
▪ 방통위는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
▪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


▣ 방송통신 성장 지원
△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
▪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
▪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 규제를 합리화
▪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 마련

△ 지상파 UHD 전국망
▪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
▪ 직접 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뤄지도록 함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및 홈쇼핑 연계 편성 현황 정기 점검 추진
▪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

 

중간 광고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나아가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 시설로 육성키로 했으니 올해부터 달라질 모습들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