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자율주행차 윤리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윤리 및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 및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 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정부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 교통부 자율주행차 윤리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국토 교통부 자율주행차 윤리 및 사이버 보안

▣ 자율자행차 가이드라인
△ 목적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을 확보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 구분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등의 공동 논의를 통해 마련
˙각 기관의 학술지나 소식지 등에 게재될 예정

△ 인명 보호 최우선 원칙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 및 제작돼야 한다는 원칙 중심
☞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 자율주행차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

△ 기대 효과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제작자 및 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토 교통부 자율 주행차 레벨4 가이드라인

이어서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에 준하는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프로세스), 조직의 책임 및 권한 배분 등을 의미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

△ 보안조치 절차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 및 분석하고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해야 함
˙검증 절차를 실시,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 확보

 

 

△ 이 외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함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됨

△ 향후 계획
˙국토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
˙보안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


▣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정부는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이미 완비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중

△ 자율주행 레벨3과 레벨4 차이
˙레벨3 :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
˙레벨4 : 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 3가지 분야, 13개 안전항목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
˙3가지 분야 :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이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


▣ 분야별
△ 시스템 안전 분야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 및 오작동을 최소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 포함

△ 주행 안전 분야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및 통행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등)와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자율주행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

각 가이드라인(윤리, 사이버보안, 레벨4 제작·안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에는 상용화된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누비게 될 것이라 기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