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부동산 과태료와 공인중개사 전망

인터넷으로 특정지역 아파트의 급매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들러 물건을 보고 싶다고 하였지만, 이내 돌아온 대답은 이미 거래가 되었으니 다른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 물건은 알아본 가격보다 약간 비싸고 주위 형성된 가격과 비슷하여 허탕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허위 광고 부동산 과태료와 공인중개사 전망

 

 허위 광고 과장 광고 부동산 피해

앞으로는 이처럼 광고를 통해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부디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이런 관행들이 뿌리 뽑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부동산 허위광고 과장광고 사례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 원에 개별난방, 풀 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은 A씨에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 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줌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
˙얼마 후 A씨는 처음 봤던 월세 80만 원의 빌라는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됨


▣ 국토교통부 허위광고 과장광고 감독
△ 목적
˙국토교통부는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

△ 방안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지난 8월 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음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7일 발표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

 

허위 광고

 

 정부 부동산 허위 광고 적발 및 공인중개사 전망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데요,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또는 부동산 광고를 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업계 역시 자율 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어렵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 정부 부동산 허위광고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두달 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
˙첫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이후 한 달간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

△ 신고 건수
˙계도기간에는 1만 5280건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0% 넘게 감소

△ 접수창구별 신고 건수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된 것은 2만 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된 것은 2997건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 4259건의 신고 접수


▣ 부동산 허위 또는 과장광고 패널티
△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국토부는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

△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내용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 유의사항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함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함

△ 향후 계획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

 

공인중개사 전망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데요,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 및 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어 부동산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잡아낼 것으로 보입니다.